법령 농어촌정비법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법원 2017. 10. 12. 선고 2015두36836 판결
[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][공2017하,2105]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도로정비법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5년
2. 국민권익위원회 2014-12326, 2015. 3. 3., 기각
농업생산기반시설 용도폐지 거부회신 취소청구 농업생산기반시설용도폐지거부회신취소청구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14년
3. 광주지방법원 2014. 9. 25. 선고 2014구합10615 판결
[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][미간행]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방조제 관리법 2003년
5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8098, 2003. 2. 17., 기각
농업기반시설목적외사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농업기반시설목적외사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시행령
6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8669, 2003. 2. 17., 기각
농업기반시설목적외사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농업기반시설목적외사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시행령 200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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